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말씀

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성형‧미용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됩니다.

□ 과세 의료용역의 범위가 확대됩니다.

○ 2014년 2월 1일부터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.

▪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‧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)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의미) 등 성형수술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)과 악안면 교정술(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)

▪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
□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○ 2014년 2월 1일 이후 상기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,

- 기존 면세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* 기존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○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카드단말기의 사업자 정보도 정정해야 하므로 단말기 구입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*,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*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%

□ 부가가치세를 신고‧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,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, 4월, 10월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.

- 법인사업자는 연 4회(1‧4‧7‧10월)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구분		과세기간	신고‧납부
제1기	예정신고	1.1～3.31	4.1～4.25
	확정신고	4.1～6.30	7.1～7.25
제2기	예정신고	7.1～9.30	10.1～10.25
	확정신고	10.1～12.31	익년 1.1～1.25

○ 신고‧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‧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,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.

1.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

▪무신고 가산세 : 납부세액 × 20% (부당무신고의 경우 40%)

▪매입‧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: 공급가액 × 1%

▪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: 미제출 금액 × 1%

2.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

▪납부불성실 가산세 : 미납‧과소납부 세액 × 0.03%/일 × 납부일까지 기간

○ 부가가치세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,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.

*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(국번없이 126)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월

국 세 청 장